- 전세계 좌우대결… 면밀 분석 필요
- 러·中·이란 북핵협상 변수될 전망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는 곧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은 좌우가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 교수가 한미동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손 교수는 13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좌우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좌파 글로벌리즘과 우파 포퓰리즘의 대결”이라고 진단하며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내정에서도 큰 실패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리즘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 통합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든다는 이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인 글로벌주의자라는 것이다.

특히 포퓰리즘과 관련해 손 교수는 “‘대중인기영합주의’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고급관료, 변호사 등 엘리트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보통사람들’ 즉 근로계층을 위한 정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 정책이 ‘불법이민 반대’다. 종교와 인종이 다른 불법 이민자 때문에 보통사람의 생계가 위협받고 각종 사회 갈등과 범죄가 증가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손 교수는 “미국정부의 성향을 알고 한미동맹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군부까지 좌파가 장악한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동맹은 자칫 한국이 바라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정확한 분석도 주문했다. 그는 “기후변화 정책을 펴는 독일 등과 미국이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면서 푸틴의 야욕이 커지기 시작했다. 바이든이 독일로 가는 가스관 규제를 풀면서 본격 공격이 시작됐다”며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질”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숙원인 이란 핵협정 복귀를 위해 이란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협상 중이다. 러시아에게 핵협상을 주도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제대로 침공을 저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도움으로 타결은 임박했으나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중국·러시아·이란 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국은 철저하게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이들에게 동조하거나 발목 잡힌 바이든과 그 정부는 이들과 협조해 북한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풀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북한과 3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속수무책의 미국은 오히려 한국을 그렇게 하도록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손 교수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미국 코네티컷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미국의 외교정책·헌법·정치와 언론으로 석·박사를 취득한 뒤 단국대 교수를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현재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