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력 대선후보 원전관련 공약 비판
- 온실가스 감축·패러다임 전환 강조

“핵발전(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 사무국장이 부울경 탄소중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가 구현할 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 주민은 에너지 관련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탈원전 로드맵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은 ‘탈원전 폐기’ 또는 ‘감원전’ 등을 주장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석탄·화력발전량 등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게 후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정진영(46) 사무국장은 6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발전과 탄소중립은 결코 병행될 수 없다”며 대선 후보들의 원전 관련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다.

“흔히 원전은 거대한 용량 때문에 ‘경직성 전원’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가동·정지·출력 조절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반면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높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태양광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을 원전이 보완해주려고 한다면 원전 발전량이 실시간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전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전을 떠안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 국장은 이어 “오는 5월 취임할 새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티핑 포인트(Tiping Point·극적으로 변화하는 순간)’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부울경의 탄소중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동남권의 주력 산업은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조선·해양입니다. 특히 경남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대거 포진해 있죠. 탄소국경세 등과 관련한 지역의 대응 수준도 낮은 실정입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퇴락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 역시 부울경에서 탄소중립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세계적인 흐름에 발을 맞출 수 있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벌써부터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울산 경남 기업을 비롯해 국내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국장은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동남권의 전통 산업인 조선·해양 플랜트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재편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거나 지자체 내에 탄소중립 총괄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