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 이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시정 기조를 보이면서 지역 정비사업장에 훈풍이 감돈다. 시는 지난달 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서부산권과 원도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추가 10% 상향’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놓기도 했다. 부산 정비사업 법률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49) 대표변호사에게 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갖는 의미와 부동산 시장 전망 등을 3일 들어봤다.

	법무법인 친구 박기득 대표변호사. 전민철 기자

박 변호사는 “시의 ‘용적률의 10% 추가 상향’은 파격적인 조처로, 해당 지역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처로 박 시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규제 정비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의 활성화라는 시정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일평생의 숙제를 해결하려 하고, 정부는 이런 염원에 부응하고자 집값 안정에 전 부처의 역량을 동원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그 어떤 정부도 만점을 받지 못한 숙명의 난제였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을 구사했는데 집값 안정은커녕 공급 부족으로 결국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론이나 경험, 시장의 현실 등 모든 면에서 집값을 잡는 해법은 ‘공급량 확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본다”며 “무분별한 공급 확대로 인한 특혜 시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니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단언했다.

부산시 정비사업 상설TF 자문위원 중 유일한 법률가인 박 변호사는 “박 시장이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내걸었고, 실제 곳곳에 규제로 작용했던 각종 심의 등을 통폐합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시민에게 약속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아울러 집값 상승 우려를 감안하면서 서부산권과 원도심의 정비사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도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물론 준비하는 지역의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내놓은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조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8대 과제 중▷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정례화(매달 한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 등 5대 과제를 시행 중이다.

부산 중구 출생으로 혜광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30기)을 나온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에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부터 대연롯데캐슬레전드(대연2구역), 장전래미안(장전3구역), 대연자이(대연5구역) 등 도시정비사업조합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현재 고교 1년 선배인 곽규택 변호사와 법무법인 친구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