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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제도 개선으로 민원 없는 도시 만들 것”

차태환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장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21-10-12 20:03:31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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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3주년… 총 903건 접수 처리
- 지자체 중 ‘최고의 옴부즈맨’ 인정
- “사전구제 역점 두고 시민권익 기여”

울산시의 시민 권익 구제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출범 3주년을 맞았다. 위원회는 짧은 기간 소외된 시민의 고충을 적극 수렴하고, 침해받은 권익을 되찾아주거나 치유해 주는 보호자 역할과 기능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기구를 줄곧 진두지휘해 온 차태환(63) 위원장을 12일 집무실에서 만나 결실이 있기까지의 노력을 들어봤다.
차태환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이 그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차 위원장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선시대 신문고 정신이 위원회 출범의 근간이자 존재 이유와 역할”이라고 출범 의의를 함축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시정철학을 취임 후 첫 번째로 실천한 정책”이라며 “민선 7기 제1호 행정명령 결제로 조례가 제정돼 2018년 9월 10일 정식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위원회의 합의로 의결·처리하는 합의 옴부즈맨 제도 형태다. 위원의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 직원 8명을 합쳐 총 13명으로 조직됐다. 특히 그는 위원들이 민원 접수 때 조사는 물론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직접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조사나 보고서 작성 등)을 위원이 직접 해야만 왜곡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또 해당 부서나 나아가 시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할 때 정당성을 담보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며 일부 다른 지자체도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지만 위원이 직접 조사와 제도 개선까지 요청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고 자부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점 때문인지 위원회는 불과 3년이란 다소 짧은 역사에도 성과는 대단하다. 지난 3년간 총 903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그중 566건을 직접 조사해 시정 권고 및 권고 61건, 조정 43건, 제도 개선 9건, 조사 중 해결 59건, 안내 회신 220건 등을 처리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옴부즈맨’으로 인정받았고, 지난 6월 세계옴부즈맨협회(IOI)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그는 “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시민의 권익 구제는 향후에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과제다. 권익 구제는 ‘사전’과 ‘사후’로 나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 구제’ 즉, 제도 개선에 더 역점을 두려 한다”며 제도를 미리 잘 정비해 두는 것이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을 위해 만든 기구로 권익이 구제돼 시민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최대 보람입니다. (위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 주십시오.”

서울에서 태어난 차 위원장은 국민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전국지방옴부즈맨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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