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담당 비중 전체의 25% 차지
- “조정개시율·성립률 평균 웃돌아
- 신청인 눈높이 맞추려 노력할 것”

이달 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발생 때 환자의 피해 구제를 돕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부산지원은 영남권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개소한 전국 첫 지원이다. 접수 사건 수와 개시율, 조정 성공률 등 여러 지표에서 기대보다 빠르게 지역사회 의료분쟁 해결기관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정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부산지원의 비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부산지원 개소 2주년을 맞아 부산을 찾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정석(63) 원장은 “부산지원 개소 때만 하더라도 중재원 전체 사건의 20%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개소 2년 만에 비중이 25%로 크게 늘었다”며 “조정 개시율과 성립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피신청인 불참 등으로 각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 개시된 사건은 지난해 355건으로 개시율이 65.1%였다. 환자와 의료인 합의 및 조정 결정 수용 등 조정 성립률은 71.9%이다.

윤 원장은 이러한 성과의 공을 직원들에게 돌렸다.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부터 실제 재판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에 비하면 중재원은 낮은 수수료(기본 2만2000원)로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공정한 조정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여기에 갈수록 신청인의 서비스 요구 수준은 높아져 애로를 겪는다.

그는 중재원장 취임 이후 2년여 동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공을 들였다. 기존 시스템은 상담 감정 조정 등 절차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탓에 업무파트가 분절됐다는 인상이 컸다. 윤 원장은 이를 통합해 조사관 심사관 행정직원을 팀으로 조직하고 접수부터 해결까지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진통은 있었지만 지난 2년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올해 개원 9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아쉬움도 남는다. 윤 원장은 “의료분야를 중재하는 공공기관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독창적인 기관으로 파악한다”며 “중재원의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해외 유사기관에 소개하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구상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여의치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와의 교류를 강조하며 “우리의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면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형편이 된다면 화상회의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첫 단추라도 꿰어놓고 싶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로 법조계에 몸담은 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변호사 시절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특검보를 맡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3년간 활동하고 2019년 1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 임명됐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