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원전사고 후 각종 대책 추진에도
- 국내 원전 안전 강화됐는지 미지수
- 고리1호기 해체과정도 투명공개를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 시작됐다. 당시 참사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명확히 각인시켰다.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들었다.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사태를 교훈 삼아 원전 안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했다.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관련 대책은 실효성이 있었을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안재훈(43) 국장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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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과 국내 원전의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 이석주 기자 |
“우리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후속 조치’ 등을 내놨지만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총체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 10년간 수많은 대책이 추진됐지만 국내 원전의 안전이 실제로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 국장은 ▷신고리원전(울산 울주군) 3·4호기의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태(2013년) ▷한빛원전(전남 영광군) 3·4호기 격납건물에 공극 발생(2017년 이후 지속)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1호기 삼중수소 누출(2020년) 사고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원전도 후쿠시마 제1원전처럼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안 국장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정말 탈핵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탈원전 시나리오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죠.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만 봐도 (준공 이후) 약 60년 동안 가동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앞으로 60년 이상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60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될 해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능 안전 강화”라며 “정부는 지역 주민이나 환경단체에 관련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일본 정부가 기정사실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이 안전이나 환경을 생각했다면 그런 계획(오염수 방류)을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주변국과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피해 최소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안 국장은 현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운영위원)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공동 집행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국민참여위원회(위원) 등에서도 활동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