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년 시행
- “의정 연구모임·연수 등 진행
- 현안 해결 위한 소통장도 마련”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풀어나가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정치자금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독립된 인사권을 갖는 등 지방의회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여기에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삼수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계획을 말하고 있다.

지난 8월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은 새해부터 바뀌는 기초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20일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의회가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행사하는데 이에 대한 조례나 인력 선발 등의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초의원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에 인사권이 주어지면 현재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대신 의회 사무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한다.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기초의회의 업무와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인사권이 있는 단체장을 의식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서기관에서 9급까지 직급별로 선발해야 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경력과 호봉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 기초의회가 일괄적으로 선발할지, 아니면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나눠 선발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역 사정에 밝고 적응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이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기초의회가 지역민을 대신해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의원이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그러려면 의정 연구모임이나 특화된 연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 기초의회 내부 갈등이나 반목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개정 자치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맹점을 보인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군의회에서 제의한 안건을 해소하는 일도 남았다. 창원시의회가 건의한 ‘기초의원 면책특권 신설’ 안건이 내년 1월 양산에서 개최될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초의원이 의회 내 발언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행에 제약을 가져와 의정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진된다. 이 회장은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사업도 경제성이나 타당성보다는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도내 시·군의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례시로 도약한 창원에 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일이나 서부 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문제도 협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기초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만큼 기초의원도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자치단체의 현안사업이 정치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