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 중앙·지방정부 예산 사용 감시
- 지자체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코로나19 3차 확산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정부는) 지금보다 강화된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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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서울 연구소 회의실에서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석주 기자 |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52) 소장은 ‘예산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자칫 엉뚱한 곳에 투입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정 소장은 22년 전인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예산감시부장을 맡으면서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2012년 나라살림연구소 설립의 이유이자 밑거름이 됐다. 그는 “일반 국민이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한 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구소를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난 정 소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지방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우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 당국이 보여 온 소극적인 정책 기조부터 지적했다.
“나랏돈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 절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전혀 다른 특수한 상황(코로나19)에 놓여 있습니다. 주요 국가가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상의 규모로 지출한 것은 감염병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대 수준으로 지출한 우리나라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차 재난지원금은 너무 늦게, 너무 낮은 수준으로 지급됐습니다. 3차 지원금 지급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합니다.”
정 소장은 세입 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를 향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지 분야 지출액 증가는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며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통치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고 지자체에 예산 및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독일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권력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측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각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가져오기 위해 독자적인 지역발전 계획과 기획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희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한 정 소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각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객원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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