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군수물자 재활용유통사업소
- 적극적 민관 협치로 환경 복원
- 정화 진행과정 포함 백서 발간도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미군 군수물자 재활용유통사업소’(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부지가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이곳에는 앞으로 주민체육시설과 KTX 정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양정화 민·관협의회 이정만 의장이 부산 DRMO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토양정화 민·관협의회 이정만(48) 의장은 “급속한 산업화로 토양오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토양정화 사업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며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만 시민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토양오염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부산 DRMO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82억 원을 들여 복원을 추진, 지난달 완료했다. 적극적인 민관 협치로 토양환경 복원을 이뤄낸 사례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정화에 열 탈착 공법을 적용한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부산 DRMO는 1973년 4월 미군에 공여돼 재활용품 적치·폐품소각장 등으로 40여 년간 사용됐다. 이후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 부대를 평택과 대구 중심으로 이전·재편하면서 2008년 폐쇄 조치됐다. 이후 이곳은 중금속, 유류, 다이옥신 등에 오염된 채 9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오염면적은 1만2907㎡에 달했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 주체와 비용부담을 놓고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탓에 2014년까지 반환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7월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는 등 협상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국토교통부로 반환됐다.

이후 부산 DRMO 오염토양 정화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2018년 9월 토양환경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된 ‘토양정화 민·관협의회’가 구성됐다. 토양정화에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총 14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정화방안, 검증 방법, 감시 등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2월 개금3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주민, 이헌승 국회의원, 시·구의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의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시민 안전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각 당사자 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화가 완료된 토양에 대한 2개 검증기관의 교차검증을 진행하는 등 주민피해 예방과 토양정화 추진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 의장은 “부산 DRMO 오염토양 정화사업 진행 과정을 담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라며 “부산의 경우 최근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위해 환경단체, 시·강서구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대구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대상지 내 풍산금속 부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민관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규모 개인 부지는 이런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겠지만, 대규모 부지는 시민 공론화 등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부산 출신인 이 의장은 사단법인 부산·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