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제조·건설업 비중 높아
- 산재 사망사고 자주 발생
- 고위험 분야 집중 관리할 것

일터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공간이다.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거나, 누군가가 일터에서 한 일에 기대 먹고산다. 그러나, 삶의 공간은 때때로 죽음의 공간이 된다. 떨어지고, 부딪히고, 깔리고, 병에 걸려 일터에서 삶을 잃는다. 이런 죽음은 대부분 법이 정한 안전의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미필적 살인이다.

권태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산업재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서울 구의역 김 군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다른 동네 노동자만의 비극이 아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다른 지역에 견줘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가 적지 않다. 지난해 부울경 전체 노동자 269만여 명 중 141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숨졌다. 직장에서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126명)를 더하면 267명이 세상을 떠났다. 훨씬 많은 노동자(445만 명)가 일하는 서울에선 22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1월 부울경 노동자 안전의 최고 책임자로 취임한 권태성(53)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울경이 산업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체감했다”고 한다. 6개월 가까이 지역을 살펴본 바, 그는 “산재 고위험 요소가 포진했다”고 진단했다. “부산은 제조업 건설업 비중이 높다. 제조업도 중화학공업 중심이다. 부울경 전체로 봤을 땐 조선·항만·화학·자동차 업종이 산재했다. 서울은 화이트칼라가 많아 사망 사고가 날 위험이 비교적 작은 데 반해 부울경은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비율이 유독 높다”는 거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울경 제조업 노동자 81만 명 중 39만 명(14.4%), 건설업 근로자 36만 명 중 17만 명(6.5%)이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일했다. 총 56만 명이다. 서울의 소규모 제조·건설업 종사자는 모두 26만 명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 안전시설 투자에 약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업체는 인력과 전문성이 더욱 부족하다. 대기업은 한 부서가 나서 산업안전을 전담하기도 하고, 기업 이미지도 걸려 있어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영세 업체는 그럴 여력이 없다.”

작은 제조·건설업체가 많은 탓인지 부울경은 업무상 질병보다는 사고에 의한 죽음이 훨씬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부울경 전체 사망자 대비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50.9%다. 전국 39.7%, 서울 25.6%와 비교해 매우 높다. 특히 전국의 사고 사망자 중 조선업은 82.7%, 항만하역업은 29%가 부울경 노동자일 정도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그는 “건설·조선·제조 같은 산재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중소 건설 현장과 소규모 조선업에 대해서는 패트롤 점검과 연계·기획 감독을 시행해 사망 사고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청은 올해 50인 미만 영세 업체 7000곳을 기술지도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은 사고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더해져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사고에 의한 사망, 즉 사업주 또는 책임자의 과실이 불러온 죽음이 대부분인 부울경에선 마땅한 ‘응보’가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업주와 책임자가 법정에 선다고 해도, 그 죄값은 낮은 벌금형이거나 기껏해야 징역형의 집행유예다.

권 청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양형은 분류가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잡혀 있다. 사망 사고를 개인의 과실로 본 건데, 사업주가 시설 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양형은 국민 법 감정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많은 사업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통감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는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다양한 노력으로 부울경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지난해 141명에서 올해 119명까지 낮추는 게 우리 청의 목표”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권 청장은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1월 15일 부산고용노동청장으로 부임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