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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도시정책 지속가능성에 중점 둬야”

국제아카데미 17기 10주 강연 김현아 전 국회의원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0-07-02 19:20:28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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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교육·업무 등 집안서 해결
- 1인 가구 소형주택 선호 않아
- 재개발·재건축 등 수요 감소예상

“집은 많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 스타일, 여건에 맞는 집은 여전히 부족하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국제아카데미 제17기 10주 차 강연에서 ‘코로나 이후 도시정책과 주택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조미령 프리랜서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아 전 의원은 지난 1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린 국제아카데미 제17기 10주 차 강연에서 ‘코로나 이후의 도시정책과 주택문제의 해법’을 주제로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와 집값의 상관관계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막혀 있는 실내공간보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은 숙박공간의 일종에서 거주와 교육, 쇼핑, 업무 등의 경계가 사라지는 공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을 집에서, 마을 안에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주거공간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가 1인 가구는 소형주택을 선호한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침실과 주방의 경계가 없는 원룸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66㎡~82㎡ 크기의 집을 원한다는 것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사업 등 낡은 공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생각이다. 비용증가는 기술의 진보와도 연결된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재가 유행하고, 공간자원 활용의 극대화 요구 증가, 3D 프린터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 등은 자연스레 비용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책과 주택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시설물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압축 건설로 지어졌고, 40년이 지난 지금 ‘시설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 규제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신축 주택 선호 현상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대안이 없다. 고령화 시대에는 주택의 환금성과 유동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쇠퇴와 재생을 반복한다. 똑같은 상태로 지속하려고만 하는 시도는 오히려 악화를 초래하는 만큼 경험에 의존한 예측이나 단정을 경계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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