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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 예산 41%가 보건복지…철저히 검증할 것”

김문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19-11-28 19:30:0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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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예산안 12조5910억
- 내달 6일부터 종합심사 예정
- 일자리 부문에 각별히 신경
- 지자체 보조금 의혹 벗어야
- 민선 6기 사업에 힘 보탤 것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 부산시가 상정한 12조591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시 본예산보다 9249억 원(7.9%)이 늘어난 ‘슈퍼 예산안’을 살펴보는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막고,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예결특위 위원장이 28일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8대 부산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문기(50·동래3) 의원은 ‘깐깐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하반기 부산지역 부동산조정지역이 해제되고 지방소비세율이 4%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기조가 팽배하고, 그로 인해 내년도 지방세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가 올해보다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국 빚을 내야만 예산안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 예산에 대해 신중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 예산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시나 시의회가 ‘포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런 잡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부문 예산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 예산을 통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 인프라로 연결돼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살펴볼 것”이라며 “청년과 노인이 균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감시와 견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굳이 왜 하느냐’는 생각이 들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성 사업 관련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자자보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은 과거 시의원 1명에 6억 원을 암묵적으로 배정해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자자보가 ‘시의원의 쌈짓돈’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 구·군 예산 편성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는 돈이 자자보”라며 “구청장·군수 및 구의원 등과 면밀하게 협의해 자자보가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거돈 시장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 공약 사업이 임기 내에 추진되도록 의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의회가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면 시민으로부터 결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민선 6기 때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을 예로 들며 “시민의 참여도, 경제성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 수두룩하다”면서 “민선 6기에서 이어져 온 사업을 전수조사 해 경제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중앙 정부와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가 있듯이 지역 여야와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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