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발생 많은 지역적특성
- 수도권과 대응 차별화 시급
- 대기중 생성량 감소 중요

부산연구원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미세먼지 전문가를 채용했다. 전국적 사안이 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특히 부산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사로 발탁된 허종배(43) 연구위원은 부산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설립이 필수라고 14일 주장했다.

부산연구원 허종배 연구위원이 부산지역 미세먼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역에 특화된 미세먼지 정책·연구를 수행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역할을 동남권대기환경청이 맡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권역법)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점이다.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설치된 유역환경청에 대기 관련 부서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허 연구위원은 유역환경청을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만들어 맡겨야 할 업무를 기존 낙동강유역청에 맡기는 계획엔 관할 기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하동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구역입니다. 그런데 대기권역법에는 하동군이 동남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도 동남권 대기환경청이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부산의 경우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낮은 여름에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이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지만, 부산은 지역 내에서 배출되거나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많다는 주장의 근거다. 수도권과 동남권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미세먼지 시즌제 등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남권 미세먼지는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선박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나 지자체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해수부의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연결하는 동남권 대기환경청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허 위원은 정부의 ‘배출량 감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미세먼지 실제 측정량을 줄이는 것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탓이다. 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규제하면 배출량은 줄일 수 있겠지만, 실제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생성량을 줄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60% 정도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어떤 원리로 미세먼지가 대기중에서 만들어지는 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허 연구위원은 경남 진주고를 나왔다. 부산 고신대 졸업 이후 서울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땄고, 서울대에서 4년 동안 연구교수로 근무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