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전국 평균 71% 웃돌아
- 부동산 침체… 전세 분쟁 심화
- 갈등조정 위해 2017년 설립
- 소송과 달리 임의절차 한계
- 강제조정 법률 개정 필요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전세와 월세 등 주택 임대차에서 분쟁도 늘고 있다. 특히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내려가는 등의 이유로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 전세’ 등이 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정태용 사무국장이 조정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은 201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말 서울에 처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했고 이어 7월에 부산과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등지 모두 6곳에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위원회의 존재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위원회 부산지부 정태용(54)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대해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이루어진 비상설 조정위원회다. 주택임대차문제와 관련된 각종 조정 사안을 신청받고 이를 검토·중재하는 상설기관으로 사무국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에 접수되는 대부분 분쟁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접수된 위원회 사건 2515건 중 1801건이 보증금 반환 사건으로, 71.6%를 차지했다. 정 사무국장은 “부산지부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 221건 중 184건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건이다. 매년 보증금 반환 사건의 접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최근에는 집이 거래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깡통 전세’와 관련한 사건 접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손해배상(9건)이 그다음으로 많았고 유지·수선의무(7건), 계약이행·해석(2건) 순이었다.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위원회를 방문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기능에는 한계점도 있다. 만약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임차인의 사건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된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임의 절차이므로 일방이 절차 진행을 거부하면 강제 조정을 할 수 없다. 정 사무국장은 “실제 지난해 접수된 221건 중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부해 각하된 사건이 97건에 달한다. 강제 조정을 위해서는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위해 최근 전국 6개 위원회에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위원회 상임위원도 겸한다. 2년간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 베트남 여성이 보증금 40만 원 중 1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정 사무국장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2002년 53사단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처음 부산과 인연을 맺었다. 2005~2017년 부산에서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산 시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조정위원회 설치 때 지원했다. 이후 2017년 6월부터 위원회 사무국장 및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