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전국 처음으로 인권자문위원회를 꾸리고 검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에서 인권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부산지검(검사장 김기동)은 지난 12일 부산지방검찰청 6층 상황실에서 ‘부산지검 인권자문위원회(위원장 허일태 교수)’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해몽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대표, 정순백 국제신문 논설위원 등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했다.

첫 회의에서 검찰과 자문위원은 피조사자의 불필요하게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는 심문과 조서작성, 열람으로 이어지는데, 실제 심문 시간보다 조서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피조사자의 검찰 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은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심문을 마친 피조사자를 귀가시킨 후 조사작성이 끝나면 열람하는 방안을 일부 검사실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지난해부터 자발적 신청자 외에는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변호인 등이 메모할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하는 등 인권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