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피플&피플]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 김신 전 대법관

“인생 2막은 고향서 후학 양성 힘쓰겠다”

  • 국제신문
  • 임은정 기자
  •  |  입력 : 2018-09-02 19:48:43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40년 법조인 길 걸어오다
- 부산에 기여하고 싶어 낙향
- 거액 수임료 대신 대학 선택
- 이번 학기부터 강단에 서

“퇴임 뒤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많은 분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저만이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인생 후반을 부산에 기여하며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동아대에서 연락이 와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러고 나니 다른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럽디다, 허허.”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한 김신 전 대법관은 “고향 부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인생 2막을 설계하느라 하루하루가 기쁘다”고 말했다. 서정빈 기자
이달부터 고향 부산에서 후학을 양성키로 한 김신(61) 전 대법관이다. 지역 법관(향판) 출신으로 대법관직을 수행하다 지난달 1일 퇴임한 그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국제신문 지난달 27일 자 8면 보도)했다. 부산고와 서울대를 졸업,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대법관은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떠나 있던 세월만큼 그리움이 커졌을까. 퇴임식 후 아내와 함께 바로 부산으로 내려와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느라 바빴다고 웃었다.

고위 법관들이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개업 대신 강단을 선택해 주목을 받았던 그다. 이 같은 결정에는 2004년부터 이 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조무제 전 대법관의 영향도 컸다. 조 석좌교수는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전 재산 6434만 원을 신고해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1986년인가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할 때 같은 재판부에서 일하면서 실력이나 인품 등 많은 면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최근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번 학기에는 특강을 위주로 하고, 강의 준비를 한 뒤 내년 봄부터 정규 수업을 맡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대법관으로 지낸 지난 6년간의 소회가 궁금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대법관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부산지역 대표 선수로 뛴다는 생각에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산 대표가 실력 없단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섭섭하겠다는 질문에 그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편안하고 자유롭다”며 “몸과 마음을 해독하면서 빈둥거리고 싶은 게 솔직한 지금 심정”이라고 귀띔했다.

40년 가까이 법조인의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고,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해 지역사회와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 2008년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가 다쳤어도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숱한 판결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주심을 맡으면서 반대의견(소수의견)을 낸 ‘휴일근무 수당 판결’을 꼽았다. 지난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2008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만 주면 된다’고 결론이 났다.
“이 재판은 1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최대 쟁점이 되던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싱겁게 됐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공개변론도 열고 법률적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건이었습니다.” 천상 법조인일 것 같은 그는 학창시절 이과생으로 의대나 약대를 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아마비 장애 때문에 입학 자체가 허용이 안 되면서 이 길을 걷게 됐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도 헷갈릴 만큼 긴 시간이 지났다.

판결 때마다 ‘나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면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앞섰다는 김 전 대법관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고 정확하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법률 해석을 할 것”을 후배 법조인에게 당부했다. 임은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호텔 수영장 물 속 사다리에 팔 끼여 초등생 의식불명
  2. 2부산항운노조원 등 3명 구속…검찰, 비리 자수·신고전화 개설
  3. 3터미널 장거리 손님 일부택시 독점 여전
  4. 4부산 문화예술공연 연습장 착공
  5. 5구청장 잇단 ‘편지정치’…응원 vs 우려
  6. 6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7. 7“개인 투표 결과 공개 연루 기장문화원장 퇴진하라”
  8. 8부산을 창업1번지로 <7>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9. 9[진료실에서] 저출산 극복, 난임시술 지원 늘려야
  10. 10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 ‘포스’ 서울로 떠나나
  1. 1암투병 MBC 이용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병… 나같은게 뭐라고…”
  2. 2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이학재 의원, 여당 기초의원에 막말 파문
  3. 3 “제가 싸가지 없는 XX인가요?” 한국당 이학재, 정인갑에 폭언 논란
  4. 4사하구, 어린 대구 100만 마리 방류
  5. 5부산 중구, 「중구 행복수놓기 사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 체결
  6. 6부산 중구, 몰카 안심순찰대 협약체결 및 발대식 개최
  7. 7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8. 8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해년 정월대보름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개최
  9. 9(재)사하구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10. 10김정은 하노이 북미회담장 어떻게 갈까
  1. 1“북항 임대료 낮춰 선사 부담 줄여야”
  2. 2 유력 크라우드펀딩사 부산 진출
  3. 3부산 신항, 무인 원격조종 크레인 2022년 첫 도입
  4. 4아파트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은 부산
  5. 5“부산시, 수소선박 개발 이끌 정책 내달라”
  6. 6스마트양식 키우고 수산이력제 강화
  7. 7대기업 주도 부산 스타트업 보육센터 ‘엘캠프’ 문 열어
  8. 8부산 ·싱가포르 관광 활성화 맞손
  9. 9 건물주처럼 임대료 받는 부동산 펀드
  10. 105월부터 부산~싱가포르 정기 직항노선 뜬다
  1. 1내일날씨… 19일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수도권·강원·영서 눈
  2. 2삼두아파트 건물 균열 722건, "가스 누출도 있어 원인규명해야"
  3. 3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건 뭐길래?
  4. 4술집에서 상습적을 행패 부린 동네 조폭 구속…경찰 “보복 우려 있어”
  5. 5수영구 유명 제과점 세 차례 침입해 250만 원 훔친 30대 구속
  6. 6성범죄자 알림e, 性 범죄자·이름·사진·주소지 등 확인… ‘정보 유포시 처벌’
  7. 7목욕탕 여자탈의실서 상품권 등 140만원 훔친 30대 붙잡혀
  8. 8갑상선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9. 9 낮부터 흐리고 남부 비…부산 2~11도·서울 -4도~6도
  10. 10스텔라데이지호 '블랙박스' 찾았다…심해수색으로 발견
  1. 1첼시 VS 맨유 잉글랜드 FA컵 16강서 격돌...캉테-포그바 중원 싸움
  2. 2노경은 메이저리그 도전 선언... 멕시코리그 러브콜은 거절
  3. 3우레이 선발 에스파뇰, 이강인 벤치 발렌시아와 0-0
  4. 4노경은 미국으로 간다… “돈 생각했으면 연봉 2배 멕시코리그 갔을 것”
  5. 5UFC 케인 벨라스케즈, 프란시스 은가누에 1라운드 TKO패
  6. 6'2주 연속 톱5' 김시우 "첫 버디 2개에 자신감 붙었죠"
  7. 7우레이VS이강인 첫 대결 무산 "우레이 결정력 아쉬움 남겨"
  8. 8우즈, 7년 만에 한 라운드에서 이글 2개…3라운드 65타 선전
  9. 9이탈리아 3부 리그서 20-0 경기…"축구사의 흑역사"
  10. 10벤투호, 3월 볼리비아·콜롬비아와 대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