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
-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 무료 법률상담·소송 지원
- 수용시설 인권개선 등 매진

법적 문제의 당사자가 됐을 땐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법을 몰라서, 경황이 없는 나머지 대응을 못 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인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만만찮은 수임 비용 때문이다. 부산변호사회는 이처럼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여러 사정상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간사인 윤재철 변호사가 법적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부산변호사회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률구조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53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간사로, 위원회의 실무를 맡은 윤재철(51·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부산변호사회는 2015년부터 인권 보호라는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 9개 소위원회를 대거 개설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법률상담 지원을 확충하고, 수용시설 인권 실태 개선 등 인권 증진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부산변호사회는 빈곤 등 경제적 이유로 법적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자체 법률구조 제도를 두고, 무료로 이들에게 온전한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아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도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 상대 교정시설 과밀수용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교정시설인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윤 변호사 등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주도한 이 소송에서 부산고법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국제신문 지난해 9월 1일 자 12면 보도)했다. 소송 제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만 6년이 걸린 대장정. 윤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받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출발했던 이 소송은 ‘무모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며 “물론 상고심에 사건이 계류 중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권 신장이라는 성과를 가져다준 소송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2014년 세간에 알려진 ‘50년 동안 사망자로 살았던 70대 할아버지’ 사건을 맡았다. 50여 년간 사망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범죄와 수감생활을 반복하던 70대 할아버지의 ‘신분’을 되찾아 준 사건으로, 이후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지역 법조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부산변호사회가 사회 연령이 만 4세 9개월인 지적장애 3급 여성이 이모와 그 가족으로부터 10년 동안 월급을 착취당한 사건을 법률 구조할 때도 이를 도맡았다. 그는 “(70대 할아버지가) 출소 이후 주민등록증을 들고 찾아와 하염없이 통곡하실 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맨날 귀가가 늦다면서 구박하던 딸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하고 박수를 보내셨다’고 ‘아빠 최고’라며 맞아줬을 때 변호사가 된 이후 가장 뿌듯하고 기뻤다”고 말했다.

부산상고(현 개성고)와 동아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42회)에 합격한 뒤 2003년 개업한 윤 변호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권위 간사를 맡고 있다. 그의 소신이자 신념은 ‘측은지심을 가진 사람이 되자’다.

“두 딸이 인간의 본성이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졌던 차별 착취 무관심으로 우울한 소식이 끊임없는 요즘, 각자가 조금의 측은지심만 갖고 있다면 보다 좋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측은지심을 가진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