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정부주도 정책 진행
- 文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
- 민간주도 연구·개발로 전환
- 신규기업 진입기회 늘려야

"지난 10년간 정부는 수산 분야에서 지금까지 해온 정책만 계속해 왔고 이번에도 새로운 정책이 없습니다."

장영수 부경대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지만, 해양이란 단어 속에 함몰돼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산경영학회의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엄이 지난달 21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날 10여 개의 주제발표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건 부경대 장영수(53·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신 수산정책 방향'이었다. 2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들었다. 15일 그의 연구실을 찾아 좀 더 자세히 들어봤다.

장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약속했지만 해양이란 단어 속에 함몰돼 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공약 자체가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유력 정치인들이 '수산'에 대해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수산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산 주요 공약은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해사법원·해양과학기술 플랫폼센터 설립, 해운선사 본사 부산 유치, 국가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장 교수는 "수산 분야의 유일한 공약인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해오던 것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엄밀히 평가하면 새로운 공약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향후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 크게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 ▷신 수산자본·인력·민간자본 진입 기회 확대 ▷품목별 글로벌 수산기업 육성 및 글로벌 해외 수산클러스터 사업 ▷민간 주도의 신수산식품 개발 기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이 중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2007~2016년 해양수산부 수산 부문의 전체 지출 예산 10조2197억 원 중 어촌·어항 개발(26.0%), 수산경영지원(23.3%), 수산자원 관리·조성(16.9%) 등 세 분야에 66.2%가 집중됐다"며 "이 세 분야 모두 정부가 추진하기 편한 정책이었지 현장의 정책 수요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산업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전·후방 통합산업 발전 등을 외쳐댔지만 민간 연구확대, 효율적 유통 시스템 구축, 식품산업 육성, 어업의 기술화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이다.

진입 기회 확대와 관련, 장 교수는 "현재 수산업은 면허와 허가 중심으로 이뤄져 진입 장벽과 철수 장벽 모두 높은 상황"이라며 "국가 소유의 어선 리스제와 어업권 거래소를 설립해 대규모 자본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육성과 수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선 "김의 경우 현재 수출 효자상품으로 해마다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의 연어·고등어처럼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해외 수산 투자사업은 민간자본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생산·가공·유통·물류가 집적된 수산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러시아의 풍부한 어장을 바탕으로 한 클러스터,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양식 생산물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출신으로 동아고와 수산대(현 부경대) 수산경영학과를 졸업한 그는 도쿄해양대에서 수산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5년 모교에 임용됐다. 2003년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환교수를 지낸 후 글로벌 물류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해양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2012년엔 부경대에서 40대로 최연소 학장(수산과학대학)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해양수산 분야 입법지원위원, 해수부 정책자문위 수산분과위원장,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 전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