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간섭
- 한진사태 여파 물동량 감소
- 물류산업 불황늪 타개 위해
- 업계 자율 맡기는 정책 필요

"육상 운송의 핵심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심화되면서 물류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의 자율과 시장경제에 맡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신한춘 부산화물협회 이사장은 "정부의 규제와 간섭없이 업계 자율에 맡기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경호 프리랜서 기자

신한춘 부산화물협회 이사장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화물업계가 신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크레인, 카고, 냉동차 등 차종이 다양하고 거리 지역 계절 경영형태별로 운송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자가 그 특성에 맞게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신 이사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물자동차 관련 법안 개정이 시도되면서 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별면허를 허가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만을 수용한 법안입니다. 개인택시처럼 개별사업자가 되면 무분별한 화물차 급증으로 운임이 더 줄고 차주간 출혈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그는 차주에게 신규 허가를 내주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운송물량보다 차주가 많아져 시장이 운영될 수 없고 화물차 운전자의 난립으로 출혈을 감내해야되는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들이 물류회사를 만들면서 소규모 화물업체가 생존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또 한진해운 사태이후 부산의 물동량 감소로 화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조선업의 동반 침체로 물류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사를 육성하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주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사태로 물류 대란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운임이 3배 이상 뛰면서 수출물량의 운임 경쟁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는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사 육성, 물류인프라 구축, 고속도로 통행료의 전면 인하, 화물전용도로의 확충,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물류업계의 불황을 타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역 화물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신항의 활성화와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 강서구 봉림동 가락IC의 무료화가 절실합니다. 부산신항을 오가는 차량에 요금을 징수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가락IC 무료 통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전국 고속도로 무료구간이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으로 152㎞이며 그중 81.6%인 124㎞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 "부산 신항 내에서의 셔틀 운행은 과적 단속에서 제외해 물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속 위주로 하다보니 환적화물 입고가 어렵습니다. 콘테이너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운송할 때가 많은 만큼 화주를 단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정부가 회동동, 노포동에 공영터미널을 만들었지만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고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13만2200㎡ 규모의 화물전용터미널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화물협회를 10여 년간 이끌고 있는 신한춘 이사장은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CEO로 이름 나 있다. 그는 현재 유창육운(주) 대표, 화물복지재단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부산상공회의소 위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조정위원회 회장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