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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화물 부산항 출입 규제 등 해운제재 유용"

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 이사장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6-02-28 19:46:5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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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중국이 원하는 건 북한 안정
- 도발해도 선뜻 제재는 않아
- 부산 대형행사 유치 부정적
- 고급 문화콘텐츠 확충 우선

"중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가 붕괴할 경우 수백만 명의 북한 난민이 동북 3성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정도로 제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중국이 한국의 희망과는 달리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천 이사장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중국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고,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태도에서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선뜻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중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 희망적 사고라는 '거품'이 빠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중국에 공을 들인다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을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를 옹호한다기보다 북한의 체제붕괴 시 중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제재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도 이런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김정은 체제 붕괴론(레짐체인지)에 대해 "중국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대북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햇볕정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전제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유효한 정책"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도 '퍼주기'를 계속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줄' 역할을 한 것이 햇볕정책의 치명적 결함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이 가동된 데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라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통해 연간 5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개성공단은 당시 막 시작한 단계였고, 남북교류협력의 다리를 하나쯤 남겨둔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핵 개발 자금 논란에 대해서는 "달러는 한 푼도 안 빼고 김정은에게 들어간다"면서 "핵 개발 자금으로 썼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현 단계에서 부산항이 북한의 핵 공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싣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국 선박을 이용해 부산항에 들어와 터뜨리면 현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대북 해운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 이사장은 "북한 화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해상에서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면 북한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대북 해운제재 카드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부산시가 2030 등록박람회, 2028 하계 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전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그런 재원과 인재를 고급문화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천 이사장은 "박람회와 올림픽 100번 해도 고급문화 콘텐츠가 확충이 안 되면 부산은 고급도시가 되기 어렵다. 오페라하우스나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산이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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