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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지역 토지 활용성·가치 높일 것"

한국국토정보공사 차득기 부산울산본부장

  • 이진규 기자
  •  |   입력 : 2015-11-18 19:49:49
  •  |   본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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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전국 걸쳐 진행
- 부산은 급속한 도시화 고려
- 위성측량으로 재측량 비교
-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지적(地籍)은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지번과 지목을 비롯해 특정한 땅의 면적이나 경계, 좌표를 아우른다. 소유권 분쟁과 같은 다툼이 생기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활용하는 지적도면은 상당 부분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것이다. 그 때문에 당시 기술적 한계로 측량에 오류가 있기도 해서 현재의 토지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위성측량과 같은 최신기술을 적용해 위치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담당한 곳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다. 지적 재조사에서 특히 부산은 관심의 대상이다. 차득기(56) LX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부산지역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도시화한 곳이라 소유권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지형적으로 산악지역이 많아 소유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처럼 이전의 자료와 맞지 않는 지역을 GPS 위성측량으로 재측량하고 조사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토지의 활용성과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그 규모가 큰 만큼 15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적도면을 세계좌표로 변환하고 지적기준점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인 '세계좌표화'에 맞춘다. 사업의 큰 틀은 세계를 지향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산과 울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차 본부장은 "부울본부는 지상과 지표, 지하를 아우르는 3차원 공간에 대한 위치정보사업,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정보 취득, 스마트시티 기반의 기본도 제작, 사물인터넷과 공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특화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정보를 생산해 지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IT 관련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인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고객이 직접 정보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부·울지역에 특화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준비하고 있다. 부울본부는 사업을 통해 획득한 공간정보를 단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가공해 누구나 손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3년 전주혁신도시로 사옥을 이전했고 지난 6월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사는 올해 사명 변경을 계기로 반부패 청렴 운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은 "청렴은 공기업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LX는 올해 청렴 1등급을 달성하고자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울본부도 깨끗하고 맑은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 출신인 차 본부장은 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뒤 LX의 전신인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했다. 그 이후 프랑스 국립측량대학을 수료하고 한양대에서 석사, 경기대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다. 라이카 코리아와 한양연구소를 거쳐 2002년 대한지적공사에 재입사했다. 그 뒤 공간정보연구원 국토정보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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