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초상권·사생활 침해 등 많아
- 사실에 입각하면 문제없어
- 부산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
- 법정커뮤니케이션개선 주도
-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열심

언론·출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가 세상의 흐름까지 바꿔놓는 시대를 맞아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롭고 복잡한 쟁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가 부산지역 언론사 등 300여 곳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무더기로 조정신청을 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장인 김상국(57·사법시험 25회) 부산지법 부장판사와의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부터 화제에 올랐다.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산중재부에 접수되는 조정신청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중재부의 신청 건수는 138건으로 2009년 15건에 견주면 10배 가까이 늘었다.

"구원파의 조정신청 외에도 최근에는 언론사가 신청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과 신상 등을 보도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보도는 신중히 해 개인의 인격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선 취재원의 반론만 제대로 실어줘도 소송과 같은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국민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구다. 부산 서울(7개) 등 전국 17개 중재부가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학자 전직 언론인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은 종이신문과 방송 등 전통매체의 활동이 활발하고 언론사 수가 적어 조정신청이 다른 시·도보다 적은 편"이라며 "언론매체가 국민을 대신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만큼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도 열심이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그의 소탈함은 법원 내부 직원의 증언이나 외부 활동에서도 자주 확인된다. 재판부와 재판 당사자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 모임인 부산지법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위원회에서 3년째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건기록을 최대한 많이 검토한 후 재판이나 조정에 임하면 당사자와 소통도 더 잘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론중재위와 민사사건 항소부를 함께 맡고 있어 담당 사건 수는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엇갈린 양쪽의 주장을 고루 경청하고, 의문점이나 진술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으로 재판 분위기를 밝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고·서울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를 거쳐 2000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등을 거쳤다. 2012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중재부 부장으로 취임했으며, 오는 8월이 임기만료다. 2013년 부산변호사회가 선정한 상위평가 법관 1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꼼꼼히 기록을 살피고 잘 듣는 만큼, 말도 잘하는 편이었다. 인터뷰 내내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도 소탈하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요즘 법조계에도 IT 기술을 재판업무와 접목해 재판의 소통과 효율을 높이는 업무혁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록 애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Evernote) 활용법을 정복해 지난 15년간 판사생활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법관답지 않은 구수한 말투와 인상의 그가 인터뷰를 마치며 밝힌 '소박한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