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보장은 세계적 추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4-07-11 19:59:5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김성효 기자 shkim@kookje.co.kr
- 노인 기초연금도 한 형태
- 대학생 수당 등 확대 주장
- 미래세대 생존 위해서도
- 빨리 복지국가 진입해야

강남훈(57)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베짱이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수업 보조교재 프린트물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그는 "가장 애정을 쏟은 글"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민주공원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기본소득 강연의 마지막 강사로 나섰다. 조용한 첫인상이었지만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을 꺼내자 밝게 웃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에서 그를 만났다.

부산시민에게 기본소득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작한 노인 기초연금이 바로 기본소득의 한 형태다. 그는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운동"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약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대상을 노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강 이사장은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며 "이미 대학생에게 학생수당을 주는 나라가 많다. 한국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강 이사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규모 학술행사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는 "미래세대의 생존 가능성은 세금을 더 내서 복지국가로 하루빨리 진입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국가가 잘 살려면 'n분의 1'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든다면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공유재산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한신대 경제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3. 3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4. 4[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5. 5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6. 6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8. 8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9. 9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10. 10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1. 1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2. 2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3. 3한미연합훈련 비난 평양 시내 청년 집회까지..."북 여론몰이 선전전"
  4. 45년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공무원 피살, 탈북 송환" 담겨
  5. 5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6. 6북 식량난에도 김주애는 240만 원짜리 디올 코트
  7. 7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카운트다운… 공식 유세 돌입
  8. 8복지·노동 종사자 만난 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 돼주길"
  9. 9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10. 10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4. 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5. 5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6. 6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7. 7"재미있는 무선이어폰 없을까"...英낫싱 3번째 신제품 출시
  8. 8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9. 9에코델타 조선시대 염전 유적 발견… 전시실 만든다
  10. 10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3. 3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4. 4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5. 5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6. 6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7. 7‘사파리 아닌데’ 서울어린이대공원서 얼룩말 탈출, 도심 활보
  8. 8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9. 9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10. 10부산 감천항서 SUV 바다 추락...30대 구조, 50대 부모 숨져
  1. 1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2. 2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3. 3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6. 6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7. 7“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8. 8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9. 9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10. 10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