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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보장은 세계적 추세"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4-07-11 19:59:59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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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효 기자 shkim@kookje.co.kr
- 노인 기초연금도 한 형태
- 대학생 수당 등 확대 주장
- 미래세대 생존 위해서도
- 빨리 복지국가 진입해야

강남훈(57)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베짱이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수업 보조교재 프린트물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그는 "가장 애정을 쏟은 글"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강 이사장은 민주공원에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기본소득 강연의 마지막 강사로 나섰다. 조용한 첫인상이었지만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을 꺼내자 밝게 웃으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에서 그를 만났다.

부산시민에게 기본소득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작한 노인 기초연금이 바로 기본소득의 한 형태다. 그는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국가가 일정한 액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자는 운동"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약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대상을 노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강 이사장은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라며 "이미 대학생에게 학생수당을 주는 나라가 많다. 한국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강 이사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규모 학술행사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는 "미래세대의 생존 가능성은 세금을 더 내서 복지국가로 하루빨리 진입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국가가 잘 살려면 'n분의 1'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거부감이 든다면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공유재산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한신대 경제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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