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곽재훈기자 kwakjh@@kookje.co.kr

- 부산 전역 석면 피해 영향권
- 올해 국비 등 총 2억원 확보
- 피해자들 대대적 건강검진 실시
-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도 필요

"석면방직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되던 1980·90년대 전국 14개 공장 가운데 9곳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석면 피해의 잠복기가 20~30년임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타 질병과는 달리 이 문제는 시가 제공한 환경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시나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25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경혜(보사환경위) 의원은 26일 석면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 질병인 석면중피종이 확인되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피해자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석면에 주목하게 된 것은 시의회 보사환경위에서 활동하며 석면 관련 업종에 일한 사람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석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석면방직 공장을 추적해 이 공장들이 주로 연제·사상·사하구에 밀집돼 있었다는 것을 파악했고, 특히 연제구는 이들 공장이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문제는 잠재 피해자인 석면방직 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지를 옮겨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석면의 영향이 반경 2㎞까지 미칠 수 있어 부산 전역이 석면 피해 영향권에 든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석면의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질병을 확인하고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발의되지 못하다가 다행히 지난해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됐다.

이 의원 등의 노력에 따라 올해는 중앙정부 예산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의 사업비가 마련돼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살았던 근로자와 주민은 물론, 인근 학교 졸업생, 교직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대대적인 건강검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시 자체 예산 5000만 원으로 석면 피해 주민 발굴과 건강검진이 이뤄졌지만 예산상의 한계로 330명만 치료를 받았다.

그는 오는 6월에는 '부산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지붕의 폐해를 알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철거를 하지 못하는 가정에 철거비용과 새 지붕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되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지만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두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또 다른 석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이 의원은 "긴급성·위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행히 부산시도 석면 피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석면 피해 예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