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705> 毋曰不同

같지 않다고 차별하지 말라

  • 정천구 고전학자
  •  |   입력 : 2020-08-25 21:04:1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하지 말 무(毋-0)가로되 왈(曰-0)아닐 불(一-3)같을 동(口-3)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 운명체에는 수없이 다양한 구성 요소가 뒤얽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구성 요소가 제각각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추구한다. 최근 전공의 파업이 시작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나 이익의 주장은 반드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익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수많은 이익 단체가 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더 큰 이익, 곧 나라와 국민의 이익 또는 公共善(공공선)과 충돌할 때는 신중하게 헤아려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전공의 파업과 전국의사총파업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전공의 파업 대자보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의대 교수들은 인구 10만 명 당 의대 정원이 한국은 7.5명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와 비슷하다며 수치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런데 OECD 평균이 12.6명이고, 영국은 12.9명, 이탈리아 15명, 호주 15.4명 정도다. 이야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牽强附會(견강부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관자’의 ‘목민’편에 나온다. “毋曰不同生, 遠者不聽; 毋曰不同鄕, 遠者不行; 毋曰不同國, 遠者不從.”(무왈불동생, 원자불청; 무왈불동향, 원자불행; 무왈불동국, 원자불종) “같은 혈족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라. 다른 혈족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같은 고을 사람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라. 다른 고을 사람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 같은 나라 출신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비록 통치술로써 한 말이지만, 이익단체들 또한 깊이 새겨두어야 할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속하려는 이익 단체는 필연적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심화하게 되므로.

고전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2. 2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7. 7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5. 5[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6. 6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0. 10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