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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08> 自反而縮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9:03:14
  •  |  본지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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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자(自-0)돌아볼 반(又-2)말 이을 이(而-0)바를 축(糸-11)

10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그의 사퇴를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晩時之歎(만시지탄)’이니 ‘자연스러운 선택’이니 ‘사필귀정’이니 운운하며 환호하는 이들도 꽤 되는 듯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국사퇴’를 맹렬하게 주장한 이들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그들의 눈에 ‘사퇴’만 보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공익과 국익,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리라. 나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가 장관으로서 수행한 일에 주목해 보련다.

사퇴하기 전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언행이 불일치한 자’니 ‘위선자’니 하며 매도한 이들이 꽤 있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단정 짓는 이들이 많으리라.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동안의 논란이 어떠했건 간에 한 인물을 평가하려면 그가 실제로 한 일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

조국 교수는 20여 년 동안 ‘형법과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연구해 온 학자였다. 그렇다면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신이 연구하고 주장한 바를 실행했는가?

조국 교수는 장관으로서 심야조사 폐지, 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그리고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것 등을 추진했다. 이 모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로서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법무부장관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를 위해 조국 교수는 가족과 함께 혹독한 시간을, 35년보다 길다고 할 만한 35일을 버텨냈다.
문득 ‘맹자’에 나오는 말이 떠오른다. “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惴焉;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자반이불축, 수갈관박, 오불췌언; 자반이축, 수천만인, 오왕의)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지 아니하면 미천한 자라도 내가 두려워 떨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면 비록 천만 명이 막아도 나는 간다.”

고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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