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08> 自反而縮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9:03:14
  •  |   본지 2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스스로 자(自-0)돌아볼 반(又-2)말 이을 이(而-0)바를 축(糸-11)

10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취임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그의 사퇴를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晩時之歎(만시지탄)’이니 ‘자연스러운 선택’이니 ‘사필귀정’이니 운운하며 환호하는 이들도 꽤 되는 듯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국사퇴’를 맹렬하게 주장한 이들로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다만, 그들의 눈에 ‘사퇴’만 보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공익과 국익,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리라. 나는 그토록 짧은 기간에 그가 장관으로서 수행한 일에 주목해 보련다.

사퇴하기 전에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언행이 불일치한 자’니 ‘위선자’니 하며 매도한 이들이 꽤 있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단정 짓는 이들이 많으리라. 그 근거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동안의 논란이 어떠했건 간에 한 인물을 평가하려면 그가 실제로 한 일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

조국 교수는 20여 년 동안 ‘형법과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연구해 온 학자였다. 그렇다면 그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신이 연구하고 주장한 바를 실행했는가?

조국 교수는 장관으로서 심야조사 폐지, 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그리고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것 등을 추진했다. 이 모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로서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법무부장관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를 위해 조국 교수는 가족과 함께 혹독한 시간을, 35년보다 길다고 할 만한 35일을 버텨냈다.

문득 ‘맹자’에 나오는 말이 떠오른다. “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惴焉;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자반이불축, 수갈관박, 오불췌언; 자반이축, 수천만인, 오왕의)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지 아니하면 미천한 자라도 내가 두려워 떨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면 비록 천만 명이 막아도 나는 간다.”

고전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6. 6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9. 9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