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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496> 明主在上

현명한 군주가 위에 있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02 19:02:4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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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을 명(日-4) 주인 주(丶-4) 있을 재(土-3) 위상(一-2)

‘한비자’ ‘飾邪(칙사)’에 나온다. “人臣有私心, 有公義. 修身潔白而行公行正, 居官無私, 人臣之公義也; 汚行從欲, 安身利家, 人臣之私心也.”(인신유사심, 유공의. 수신결백이행공행정, 거관무사, 인신지공의야; 오행종욕, 안신리가, 인신지사심야) “신하들에게는 사사로운 마음도 있고 공적인 의리도 있다. 몸을 닦고 결백하게 행동하며 공적인 일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관직에 있으면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 이것이 신하의 공적인 의리다. 부정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제 몸을 편안히 하고 제 집안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은 신하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人臣(인신)’을 ‘檢事(검사)’로 바꾸어서 읽어보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해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 즉 모든 검사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검사 가운데는 한비자가 말한 ‘공적인 의리’ 곧 ‘공공의 정의’를 중시하는 이가 훨씬 많으며, 부정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는 검사는 오히려 소수일 것이다. 그럼에도 왜 검찰은 적폐 조직이 되었을까? 왜 시민이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전락했을까?
‘한비자’ ‘칙사’에 그 실마리가 있다. “明主在上, 則人臣去私心, 行公義; 亂主在上, 則人臣去公義, 行私心.”(명주재상, 즉인신거사심, 행공의; 난주재상, 즉인신거공의, 행사심) “현명한 군주가 위에 있으면 신하들은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공적인 의리를 행한다. 그러나 막된 군주가 위에 있으면 신하들은 공적인 의리를 버리고 사사로운 마음을 따라 행동한다.”

해방 후 한국 검찰은 그 출발부터 ‘亂主(난주)’ 곧 반민주적인 독재 정권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검찰 조직을 좌우하는 이들이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무소불위 힘을 키워왔다. 무려 70여 년 동안 거의 견제받지 않았다.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시민인데, 시민이 깨어나 주인 노릇을 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화가 더딘 만큼 검찰 적폐도 깊고 넓고 커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현명한 주인인 깨어 있는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 고전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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