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천구의 대학에서 정치를 배우다 <303> 不以利爲利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2-31 20:27:30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아닐 불(一-3)써 이(人-3)이로울 리(刀-5)생각할 위(爪-8)

상홍양이 추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시행한 것이 소금과 철, 술의 국가 전매였다. 즉, 민간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던 주요 물산을 국가가 독점한 것이었다.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상인들을 鹽官(염관)과 鐵官(철관)으로 대거 기용했고, 한편 사사로이 철기를 주조하거나 소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단속했다.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전쟁과 전매 제도의 실시 등은 백성에게 무거운 과세 부담을 안겨주었다.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는 무제 사후에 소집된 염철 회의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 회의는 大夫(대부)로 불리는 정부 측 관리들과 文學(문학)으로 불리는 유생들이 전매 정책을 두고 벌인 논쟁이다. 이 논쟁의 결과는 그 뒤에 편집된 ‘鹽鐵論(염철론)’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무제의 통치는 단순히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상인 출신을 대거 기용한 데서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무제 자신이 황제로서 충분한 덕을 갖추지 못하고 또 공명정대하지 못한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가령 황후의 이복동생인 衛靑(위청), 황후의 甥姪(생질)인 霍去病(곽거병) 등을 총애했고, 나중에 곽거병의 이복동생인 霍光(곽광)을 중용한 일은 한나라가 외척의 득세와 그로 말미암은 내분으로 쇠퇴하게 될 빌미였다.

무제가 끊임없이 침입해 오는 흉노를 치겠다고 일으킨 전쟁, 그가 사방으로 영토를 넓힌 일, 그리하여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매 정책을 편 일 따위를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무제 이후에 한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백성이 거듭 고통을 받으며 결국 後漢(후한)을 거쳐 삼국시대가 도래한 역사적 흐름을 가만 들여다보면, 통치자가 올바름을 제쳐두고 이로움을 앞세우는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와 닿는다. ‘대학’이 “國不以利爲利, 以義爲利也”(국불이리위리, 이의위리야) 곧 “나라는 이익을 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올바름을 이로움으로 여긴다”는 말로써 끝맺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고전학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2. 2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3. 3근교산&그너머 <1300> 울산 무학산 둘레길
  4. 4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5. 5그립습니다…영화의 숲에 뿌리 내린 ‘강수연 팽나무’
  6. 6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7. 7다시 마주한 BIFF…3년 만에 ‘완전 정상화’ 개막
  8. 8[서상균 그림창] 공포열차
  9. 9통역사 준비하고 환경 정비하고…부산시, 전세계 아미 맞이 ‘분주’
  10. 10“부울경 더 강력한 특별연합 형태로 메가시티 결성을”
  1. 1부울경 5G 가입자는 ‘봉’…28㎓망 96% 수도권 편중
  2. 2도산사건 처리시간 부산이 서울의 2배…재판 불균형 해소를
  3. 3고교생 만화 ‘윤석열차’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4. 4“원전 밀집 부울경, 전력 다소비 수도권…전기료 차등 마땅”
  5. 5한미 북 추가 도발 억제용 미사일 발사...낙탄에 주민 '화들짝'
  6. 6최인호 "HUG 권형택 사장 사의, 국토부 압박 탓"
  7. 7국감 첫날 파행 자정 넘겨 마쳐...둘째날 '부자감세' 논란 예고
  8. 8내일 방통위 국감 여야 전투?...TV조선, MBC 논란 공방 예상
  9. 9빛 바랜 한미 대응사격, 낙탄 사고에 야권 "완전한 작전실패"
  10. 10민주당 "여성가족부 폐지 땐 여성 타깃 범죄 취약" 우려
  1. 1대단지 동시다발 입주하자 부산진구 ‘매물 폭탄’ 비명
  2. 2조선업 호황에…친환경 해양플랜트 전시회 부산서 열린다
  3. 3‘국토부 정밀감사’ HUG 권형택 사장 사의 표명
  4. 4빗썸앱 ‘원화 간편입금’ 넣은 베타 서비스 출시
  5. 5주가지수- 2022년 10월 5일
  6. 6[뉴스 분석] 서부산 ‘쇼핑몰 삼각편대(롯데·신세계·현대百)’ 시너지…유통상권 팽창 예고
  7. 78년째 이용객 1위… 에어부산 김해공항 활성화 일등공신
  8. 85년 간 부산지역 중고차 관련 위법 행위 412건… 전국 2위
  9. 9잡히지 않는 부산 '생활물가'…무 119%·돼지갈비 14%↑
  10. 10‘멕시코에서 엘살바도르까지’ 부산세계박람회 ‘중미’ 쌍끌이 공략
  1. 1근무복 입고 식당서 소주 한 병…부산교통공사 직원 2명 징계 의결
  2. 2부산록페 3년 만에 찾았는데…휴대폰·음향 먹통에 분통만
  3. 3통역사 준비하고 환경 정비하고…부산시, 전세계 아미 맞이 ‘분주’
  4. 4“부울경 더 강력한 특별연합 형태로 메가시티 결성을”
  5. 5김해, 낙동강권 지자체 상생모델 만든다
  6. 6하동군 국내 최대 ‘성혈’, 학술가치 높아 보존추진
  7. 7양산시 민원·분쟁 시민통합위서 푼다
  8. 8부산시민의날, 부산대첩 승전 재조명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0월 6일
  10. 10“주민편의시설, 요금현실화·안전한 이용 위해 노력”
  1. 1최나연 “사랑하지만 미웠던 골프 그만하려 한다”
  2. 2철벽방패 김민재, 무적무패 나폴리
  3. 3AL 한 시즌 최다 62호 쾅…저지 ‘클린 홈런왕’ 새 역사
  4. 4거포 가뭄 한국, 홈런 펑펑 미·일 부럽기만 하네
  5. 5권순우, 세계 23위 꺾고 일본오픈 16강
  6. 6필라델피아 막차 합류…MLB 가을야구 12개팀 확정
  7. 7처량한 벤치 신세 호날두, 내년 1월엔 맨유 떠나나
  8. 8김수지 ‘3주 연속 우승’ 도전…상금 1위까지 두 토끼 잡는다
  9. 9이대호 고군분투했지만…가을의 기적은 없었다
  10. 10손흥민, UCL 첫골 쏘고 토트넘 조 1위 이끈다
  • 2022골프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