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국어대 땅을 사들인 민간사업자가 최근 1359세대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이곳은 13만㎥ 중 67%가 자연녹지여서 부산시 동의 없이는 고층건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 용도변경이 되면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옛 부산외국어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영개발해 ‘신산업 청년창업기지’로 육성하겠다던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도 무산될 처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뉴스레터 ‘뭐라노’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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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우암동에 위치한 옛 부산외대 전경.이세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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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는 2014년 우암동에서 금정산 자락인 남산동으로 이전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7년 동안 우암동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창업·업무·주거기능과 녹지를 갖춘 미니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019년에는 LH와 우암동 공영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LH가 토지를 매입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단지 ▷부산형 테라스하우스 ▷공공복합타운 ▷청년창업센터와 미래산업창출센터 ▷청년 커뮤니티타운을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외국어대는 지난해 6월 LH가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민간사업자인 ‘우암개발PFV’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합니다. 공공주도의 공영개발이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우암개발PFV 측은 최근 29층 높이의 1359세대 아파트 건설과 비즈니스파크 공원이 포함된 개발 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를 각각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사업자 계획대로 진행되면 청년 주거타운이나 미래산업창출센터처럼 부산의 미래를 이끌 공공시설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용형 부산시의원] “ 대단지로 아파트 1300세대를 토지용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고 나면 공영개발할 수 있는 공공시설 부지는 거의 엄청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부산외대 이전으로) 우암동 상권과 주변이 슬럼화되고 붕괴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부산시의 균형발전에도 부흥할 수 있는 이런 개발 계획이 공영개발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는 사전협상 대상지입니다. 사전협상제도란 공공이 민간과 협상을 통해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대신 다양한 공익적 기여를 이끌어내 개발에 따른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우암개발PFV 측은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840억 원을 제시한 상태. 부산시는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암동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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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철 부산직능연합회장. 이세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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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부산직능연합회장] “요구한 조건들을 보면 자연 녹지 67%를 24%까지 줄이고, 용지에 대한 변경하는 조건들이 너무 이게 특혜에 가깝죠. 일단은 지역의 구 도심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재생 차원에서 개발이 된다면 이게 아파트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처음 LH와 MOU 맺은 내용처럼 몇 가지 안들이 좀 더 첨부가 되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시대적 정신으로 안 맞죠. 부산시가 좀 더 강하게 공영 개발을 어필하고 지금 LH하고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이끌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민간사업자의 계획서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민간사업자의) 서류 내용이 들어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초 LH 안과 새로 들어온 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개선된 게 뭐 있는지, 모자란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이 되고 나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옛 부산외대는 과연 아파트촌으로 전락할까요? 아니면 청년과 미래산업의 거점이 될까요? ‘뭐라노’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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