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현재 정부 대책이 안일하며 부작용에 대한 주의 안내도 소홀하다고 질타한다. 일례로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에만 집중한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사용은 ‘보조’수단임에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과도하게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이처럼 개인적 문제라기 보다 지역적·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가이드북은 전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WHO는 지난해 10월 전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93%가 미세먼지 권고 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로 숨 쉬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 저감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와 놀이터를 혼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짓기 등을 권고했다. 이를 근거로 가이드북은 석탄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보존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가이드북은 환경운동연합 인터넷 홈페이지(http://kfem.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