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입되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의 서비스가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갸량 구성에 월 2만 원대 요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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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금 수준과 음성, 데이터 제공량 등은 트래픽·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2년에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 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꾸려져 의견을 모은다.

개정안 초안은 ‘제28조의2(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가입자들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지난해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 당 약 1.24 GB 수준이다.

여기에 약정할인율 25%를 적용해 계산하면 음성 210분 내외, 데이터 1.0∼1.3GB를 제공하고 보편요금제 요금을 월 2만원으로 책정하면 ‘시장평균 단위요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올 소지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되, 정부의 개입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