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45일 만에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규모 면에 정부 제출안보다 1537 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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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여당은 통과에 진통을 겪은 만큼 협상을 위해 증액·감액에서 야당의 뜻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국회는 가뭄 대책을 추진하는 데 1000억 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했고,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서도 야당 측 주장대로 새롭게 450억 원을 더 반영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출자와 정책자금 융자,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칼질’을 당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도 빠졌다.

정부는 당초 11조1869억 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통과 과정에서1537억 원이 순감됐다.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 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돼 국가채무가 정부 안(39.7%)보다 0.1%포인트 줄어든 39.6%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야 3당이 공통으로 요구한 ‘가뭄대책 예산’은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국회를 거치며 1077억 원 추가로 들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에도 450억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반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 원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000억 원), 관광산업 융자지원(400억 원)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적다며 야당이 반발해 감액됐다.

이외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90억 원) 등도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추경안 확정으로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400조5000억 원에서 410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