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만 18세에게도 선거권 보장해달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27 18:42:30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재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약 32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요구하고 나서서 이를 두고 사회 각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해 자유발언을 할 뿐 아니라 서명운동 동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만 18세 국민은 법적으로 취업과 결혼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와 의무가 주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부당한 처사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인지·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만 18세 청소년이 나라의 대표를 직접 뽑을 능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표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이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견해에 쉽게 휩쓸려 자칫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만 18세 청소년이 누군가의 선동에 쉽게 흔들릴 정도로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해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 학내 사전 교육을 꾸준히 해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한 집단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시작이 처음부터 능수능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숙한 시작이 없으면 훌륭한 성숙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자 하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홍신희 학셍기자 장안제일고3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이 뛴다
  2. 2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학부모 “불안해서 어쩌나”
  3. 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유력…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화
  4. 4쿠팡발 확진 82명…작업장·모자·신발서도 코로나 나왔다
  5. 5“왜 마스크 안 써” 곳곳서 마찰, 폭행까지
  6. 6다 지어놓은 임랑 ‘박태준기념관’, 개장은 어느 세월에
  7. 7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쌍방고소전
  8. 8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9. 9“부산 해양산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답있다”
  10. 10여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알쓸자이’ 지상강연
미래기후 이야기
‘알쓸자이’ 지상강연
통계자료 제대로 활용하기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