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만 18세에게도 선거권 보장해달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27 18:42:30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현재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약 32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요구하고 나서서 이를 두고 사회 각계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해 자유발언을 할 뿐 아니라 서명운동 동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만 18세 국민은 법적으로 취업과 결혼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와 의무가 주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 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부당한 처사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인지·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만 18세 청소년이 나라의 대표를 직접 뽑을 능력이 없을 이유는 없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표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이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견해에 쉽게 휩쓸려 자칫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만 18세 청소년이 누군가의 선동에 쉽게 흔들릴 정도로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해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 학내 사전 교육을 꾸준히 해 그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한 집단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대표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시작이 처음부터 능수능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숙한 시작이 없으면 훌륭한 성숙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자 하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홍신희 학셍기자 장안제일고3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