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정밀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 여부가 오늘(18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반출을 결정하는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협의체는 지난 8월에도 회의를 열었지만,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을 오는 23일까지로 미뤘다.

지도 반출이 성사되면 한국판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3차원 지도·도보 길안내 등 애초 제한됐던 고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돼 내비게이션 등 국내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요청한 지도 정보가 이미 보안 심사를 마쳤고,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 고' 등 신기술 보급에 필요하다며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밀 지도에 구글 위성 사진을 결합하면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고, 정보통신 업계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이 세금은 안 내면서 국내 시장만 잠식하려 한다며 반발해왔다.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관측만 분분하다.외국판 구글맵의 위성 사진 서비스에서 우리 안보 관련 시설을 지워야만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주장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견해차가 여전히 커 반출이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반면 국회 등 정계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협의체가 반출 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