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와 메신저들이 고민에 빠졌다. 제2의 사이버 망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되자마자 러시아 국적의 파벨 두로프(31)가 개발한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은 지난 2014년 검찰의 카카오톡 수사 당시 폭발적으로 국내 가입자가 증가한 적이 있다.
텔레그램은 상업적 요소보다는 메신저 기능에 충실한 데다가 비밀대화 기능도 지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텔레그램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월간 활동 이용자(MAU)의 수가 1억명을 넘겼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최근 보도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테러방지법은 우선 '테러 의심 관련자'라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적용된다.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 지원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아직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없지만,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서 "단순한 정부 비판 글도 테러 관련 '상당한' 이유 또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텔레그램 뿐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구글메일 등 해외 서비스들로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들 해외 서비스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도 어렵다. 이영실 에디터. 사진=텔레그램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