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 법학교수 27명, 애플-삼성 소송서 삼성 지지

"19세기 법률로 21세기 제품 판결은 비합리" 주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6-01 16:46:1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 법학 교수 27명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31일(현지시간)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통해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에서 디자인 특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의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지지했던 교수도 3명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니라 카펫과 같은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이들 법학자의 주장이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만 해도 케이스에 관한것, 아이콘에 관한 것, 스크린 배치에 관한 것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19세기에 만든 법률을 가지고 21세기 제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는 1887년보다 더 복잡해졌고 제품들도 마찬가지"라며 "사람들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이유로 아이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능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폰의) 기능은 본질적인 가치로, (디자인 특허가 아니라) 다양한 실용신안특허와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기존 법률은 심지어 무고한 특허 침해자(innocent infringers)를 처벌하기도 한다"며 "각기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의 눈에는 매우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정의견서에 참여한 법학자들은 항소법원에 "특허 받은 디자인과 피고의 이익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디자인과 연관된 이익 이외에 손해배상금은 면제하도록 연방지방법원(1심 법원)에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이들 법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마크 렘리 교수는 다른 소송에서 구글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듀리탱그리(Durie Tangri)의 소속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이번 법정의견서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11월 애플과 삼성전자의1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천만 달러(약 1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