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호 기자의 환경 이야기 <29> '원전 비리와의 전쟁 선포' 호들갑은 아니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6-09 19:23:23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핵발전소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고강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일 국무총리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나서 합동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서울쪽 언론은 이번 대책에 대해 '원전 비리와의 전쟁 선포'라는 둥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를 끼고 사는 부산에서 볼 때는 전혀 느낌이 안 오니 무슨 일일까요. 환경단체 관계자는 "껍데기(표현)는 좋은데 뜯어보니 내용은 깡통"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5000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12만5000개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2개월에 마친다구요? 상황이 다급한 만큼 토·일까지 근무한다 해도 60일 동안 하루에 2083개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조사해야 합니다. 부품 시험성적서가 A4용지 한 장이라도 2000장이 넘습니다. 부산녹색연합 김승홍 간사는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전수조사 역시 정부의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과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큰 부담으로 터져나온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가 정말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놓은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는 조목조목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수차례 반복됐던 실패 사례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 때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원전 안전 확보와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 관련 비리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렇게 요구했던 중요 사항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테스트 시행 주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인 데서 보듯 이번 부품 비리의 원인이 된 고질적 병폐인 폐쇄성과 비밀주의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도 이 지경입니다.

원전의 현실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핵발전에 민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 도쿄전력은 "임계사고 혹은 노심융해사고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방사성물질을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5중의 벽'이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5중의 벽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원전을 정지하는 것이 저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주 등의 시민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데, 원전 마피아들은 문제가 있으면 세우면 그만이라니 인식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8. 8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9. 9한병도 “개헌은 국민 명령…‘연임 개헌’ 억측 설자리 없어”
  10. 10'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