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부산시민대책위 회원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에 나섭니다. 지난 6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이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계획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노후 원전의 연장 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이번 테스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원전의 안전 테스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핵발전소에 관한 국민(수도권 빼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산 울산 경주 사람이 핵발전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쯤 테스트해 보려 한다는 얘깁니다.

다소 억지스럽다는 느낌도 있지만 테스트 추진 계획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홈페이지(http://voc.kins.re.kr/stresstest/)에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와같이 발전소의 안전 기능을 위협하고 중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극단적인 사건에 관해 원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테스트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평가는 크게 2가지로 구성되는데 ▷지진 침수 등의 초기 사건과 전원 상실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발전소 대응 능력 ▷안전 기능의 상실, 중대 사고 관리에 이용되는 예방책 및 완화책의 확인 등입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는 "이번 테스트는 가동 중인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이라기보다 사고 상황에 대한 대책 점검일뿐"이라며 "21개 평가 항목 어디에도 노후 원전의 노화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대만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신규 원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테스트가 서류 검토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것도 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테스트를 주도합니다. 이들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최신 IAEA(국제원자력 기구) 기준도 따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IAEA는 월성1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항목을 2003년 14개로 확대했는데, 이번 테스트에는 1994년에 적용됐던 11개 평가항목만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가 설계 수명을 넘긴 낡은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명 연장이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로 갈 것이란 반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몰라도 최근 정부에서는 전력 수급 불안에 관한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밀양 송전선로 공사도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한참 떨어진 서울 쪽 신문들은 올여름 예비전력 불안을 들먹입니다. 동남권 주민이 핵발전소에 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낡은 원전은 곧바로 '합격' 판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 만장일치로 활성단층에 관한 전문가 보고서를 수용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쓰루가 원전 2호기 지하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받아들여 영구 폐쇄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