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6월 블랙아웃 사고가 터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국제신문DB

- 수명 넘긴 원자로 재가동 전제
- 연장기한 만료 4년 밖에 안 남아
- 전력수요 많은 기간 예방정비도

- 고리원전 첫 적자… 운영비 급증 탓
- 대선공약 스트레스 테스트 지연

'고리 1호기'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22일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설계 수명을 넘긴 원자로의 재가동을 전제로 하는 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거액을 들여 고리 1호기의 부품 교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오는 2017년 수명 연장 기한이 끝나는 고리 1호기의 추가 연장을 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고리원전이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 3년 남짓 가동하려 2000억 투입?

반핵대책위는 최근 한수원의 고리 1호기 정비 계획을 공개했다. 한수원이 오는 12일부터 원자로 헤드와 디젤발전기 등 2000억 원 상당의 부품을 교체하는 장기계획 예방정비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반핵대책위는 10년 수명연장 기한 만료를 채 4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한수원이 고리 1호기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들인다는 것은 2차 수명 연장을 위한 준비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30차 계획 예방정비가 4~8월 전력 수요가 많은 피크시기에 장기간 진행되며, 31차 계획 예방정비도 겨울철 피크시기인 1월에 예정된 점을 들어 고리 1호기가 전력 수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수원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을 증폭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로 돼 있는 6차 전력수급계획 기간에는 고리 1호기를 포함해 핵발전소 7기의 수명이 끝난다. 고리 2호기(2023년), 고리 3호기(2024년), 고리 4호기·영광 1호기(2025년), 울진 1호기(2016년), 울진 2호기(2027년) 등이다. 월성 1호기는 작년 11월에 수명이 종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계속 운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전력 기본계획에서 이들이 모두 가동된다는 가정 아래 추가로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산출했다.

■ 스트레스 테스트 공약은

정진후(진보정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리원전은 203억 원의 적자를 냈다. 고리원전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3245억 원 흑자를 낸 뒤 2011년 1849억 원으로 흑자 규모가 급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리원전의 운영비는 2010년 5905억 원, 2011년 9400억 원, 지난해 1조1292억 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원전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상승이 당기순이익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테스트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테스트 일정을 잡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끝나는 대로 월성 1호기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고리 1호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테스트는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거액을 들인 부품 교체가 고리 1호기의 수명 2차 연장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관계자는 "너무 앞서 간 이야기다. 장기 계획에 따른 부품 교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