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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대거 불참…교토의정서 겨우 연명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 김용호 기자 kyh73@kookje.co.kr
  •  |   입력 : 2012-12-09 19:30:07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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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2020년까지 연장 합의 했으나
- 美·日 등 빠지고 35개국만 동참
- 개도국 온실가스 절감 기금도
- 경제 침체로 명확한 약속 안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진통 끝에 '시한부 생명'을 극적으로 연장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8일 오후(현지 시간) 끝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0여 참가국은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긴 이날 교토의정서에 2차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으로 1997년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의 1차 이행기간은 올해까지였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에는 성공했지만, 참여국은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스위스 등 8개 선진국에 불과해 이행기간 연장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은 연장된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도 중국 인도 등의 불참을 핑계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교토의정서가 8년간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참여 수준으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에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설정했으나 실패했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어렵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단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15년에 교토의정서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이었던 선진국의 개도국 온실가스 절감 지원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한다'는 모호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데 그쳤다.

개도국은 2020년부터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를 모금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등은 2010∼2012년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2020년까지 발생할 '재정 격차'를 줄이려면 2015년까지 6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결의문을 통해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 침체 때문에 미국과 유럽 연합은 명확한 지원 약속을 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통째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합의 내용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발했다. 환경단체와 국제사회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협약 합의 발표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온난화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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