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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안전"-"누수·세굴 안보이나"

정부-시민단체, 특별점검 결과 두고 정면 충돌

  • 김용호 기자 kyh73@kookje.co.kr
  •  |   입력 : 2012-04-01 19:47:48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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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새는 현상 등 보수했고 강바닥 파임은 보완 가능, 구조적 안전 문제 전혀 없어"
- 점검단 부실공사 의혹 부정

-"콘크리트 깨지고 수문 불량, 대부분 보 안전등급 미흡", 환경단체·종교계 등 반박
- 野 일각, 강 원상회복 방침

이번 4·11 총선에서 환경 분야의 주목받는 이슈는 '4대강'과 '고리 원전 1호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유권자들의 입장에 따라 표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4대강 보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시각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데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총선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4대강 논란은 총선 결과는 물론 연말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결함 있다" VS "안전문제 없다"

   
지난 2월 경남 창녕군 창녕함안보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세굴 현상 파악을 위해 수심측정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작부터 운하냐 아니냐는 문제로 격론을 불렀던 4대강 정비 사업은 완공을 앞두고 지난해말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졌다. 준공도 되기 전에 물이 새는가 하면 창녕함안보와 세종보, 백제보 등에서는 강 바닥이 파이는 세굴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특별점검단)와 시민단체는 각각 현장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달 28일 또 한 번 정면 충돌했다.

정부 측의 4대강 특별점검단(단장 윤세의 경기대 교수)은 "강 바닥의 세굴이 보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암반에 직접기초로 설치된 10개 보 뿐만 아니라 말뚝기초로 설치된 6개 보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며 "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은 이음부에서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보수했지만, 수리구조물의 특성상 추가 누수가 생길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상 세굴 등에 대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장도 "그동안 4대강 반대단체가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의 강 연구단' 등 환경단체와 종교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는 "대부분의 보에서 콘크리트의 파손 및 누수, 세굴, 수문의 작동 불량 등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봐도 대부분 보의 안전 등급은 '미흡'에 해당하고, 낙동강의 칠곡보 등 5개 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불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보에서는 모두 콘크리트 파손과 누수, 보 상하류와 본체 아래의 바닥이 깎이는 세굴, 수문 작동불량 등의 문제가 두 개 이상씩 발견됐다.

창녕함안보의 경우 애초에 설계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함안보의 관리 수위는 7.5m였는데 농경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위를 낮추기로 하고 공사 중 설계를 변경했다. 박창근 생명의 강 연구단장은 "보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가 보의 높이인데, 공사 중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게다가 당초 확보하려던 수량의 3분의 2정도밖에 물을 확보할 수 없고 갈수기에도 수문을 열어둬야 해 함안보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졌다.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짜 논란은 이제부터

정부는 오는 6월 말 4대강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총선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 일각에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보를 철거해 4대강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는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 되면 '토건' 위주의 국책사업을 합리적으로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경우 4대강 논란은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 차도 크다. 일부 시민단체는 매년 5000억 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약 2000억 원이 들 것으로 밝혔다. 부산과 경남 등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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