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국제신문 지난해 11월 8일 자 10면 등 보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1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처음이자 마지막 심문기일을 연 뒤 3개월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으로 시급히 동영상 삭제 및 장래 게시 금지를 명할 정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동영상은 공적인물인 부산시장에 관한 것으로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공무원의 불법행위 문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채무자들(강 변호사 등)이 각 동영상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채권자(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및 성추행 의혹에 관하여 내용과 시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채권자가 입게 된다는 불명예는 관련 소송에서 적정성을 가림으로써 보전될 수 있음으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 등이 지난해 8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오 시장과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 쪽 사람들이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오 시장이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올린 바 있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와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다가 결렬돼, 오는 4월 1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