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01-16 19:03:01
  •  |  본지 2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맹견 아파트 사육 허가제 추진
- 동물 학대 처벌도 세분화·강화
- 광역시, 동물복지위 의무 설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는 부산 등 광역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역시도는 자체 사정에 따라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가동했던 동물복지위원회를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 경찰·소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 조직은 개 물림사고나 유기, 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유기·피학대 동물 구조 부문에서 지자체의 역할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징집이나 감호시설 수감,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할 때는 지자체가 그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2021년까지 마련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또 일부 맹견 품종의 수입 제한 및 사육 허가제 도입,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발 더 나아가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 주인이 등록 대상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2022년부터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 혹은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기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온 ‘쉽게 개를 사고파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생산·판매업자를 통해 동물 구매 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세분되고 강화된다.

우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

또 동물 유기에 대한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강화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 학대 유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등록 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라 동물 장묘 방식에 강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수분해장’을 추가한다.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동물 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하고,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역견 ‘메이’ 논란으로 불거진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럭부터 경차까지…‘차박(차+숙박)’ 열풍에 캠핑카 쏟아진다
  2. 2[르포] 황금알이라던 BIFC(부산국제금융센터) 상가…카페만 북적, 곳곳 '임대·매매'나붙어
  3. 3오페라하우스 재원 ‘숨통’…부산항만공사(BPA) 지원 방안 찾았다
  4. 4사주 바뀌자 2년 비정규직 될 판…YK스틸 노동자의 눈물
  5. 5항공업계 재편 ‘난기류’…제2 한진해운 사태 우려
  6. 6낙동강서 또다른 유해물질 장기간 검출…식수 불안 가중
  7. 7경찰, 또 부산시청 압수수색…오거돈 ‘사퇴시기 조율 의혹’ 겨냥
  8. 8공기전파 우려에…WHO 방역수칙 강화 검토
  9. 9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세운다…피서철 불법촬영과의 전쟁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7월 8일(음력 5월 18일)
  1. 1북한 “남쪽 동네 헷뜬 소리 …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2. 2문 대통령, 공수처 속도전…내부고발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
  3. 3노영민 똘똘한 한 채 논란…이낙연 “합당한 처신 기대”
  4. 4민주당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 동원” 통합당 “김현미, 자신 없으면 빨리 나오라”
  5. 5북한 재차 “미국과 마주 안 앉아”…비건 방한에 ‘찬물’
  6. 6“국난극복 앞장” 이낙연 출사표…“광주정신 계승” 김부겸 견제구
  7. 7국토위 PK 여당 0명 야당 4명…관문공항 제대로 챙길까
  8. 8주호영 “수사지휘권 발동 청와대가 배후”
  9. 9예결위 부산의원 3명…내년 국비 기대반 우려반
  10. 10해양진흥공사 사태 수습나선 부산 통합당
  1. 1 서브원
  2. 2허브동산, 부전역 내 미세먼지 줄이는 벽면녹화 설치
  3. 35월에만 줄어든 세수 12조 원
  4. 4주가지수- 2020년 7월 7일
  5. 5트럭부터 경차까지…‘차박(차+숙박)’ 열풍에 캠핑카 쏟아진다
  6. 6화물차 캠핑카로 개조해도 화물 운송기능 그대로 유지
  7. 7세화자동차, 벤츠 밴 사업부와 차체 개조 계약
  8. 8정부, 증권거래세 유지 재차 밝혀
  9. 9WTO 사무총장 선거, 유명희 등 5명 출사표…일본 “우리도 관여할 것”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 다대포 골목서 교통사고 … 피해자 사망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4명…해외유입 24명
  3. 3‘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시장공급체계로 전환
  4. 4이웃 사는 홀몸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5. 5오거돈 수사 경찰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실 압수수색..."피의자 확대 수순?"
  6. 6해군 준사관후보생 3명(원사) 교육훈련 중 음주, 강제퇴소 조치
  7. 7부산대 제21대 총장 차정인 박사 취임식 개최
  8. 8수영강변지하차도 4중 추돌 사고, 2명 부상
  9. 9부산진구 홈플러스 가야점 앞 도로에서 싱크홀 발생
  10. 10오거돈 수사 부산경찰청 부산시청 압수수색..."올해 성추행 건은 얼추 마무리"
  1. 1토트넘 VS 에버튼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출격’
  2. 2“첫 대회부터 메이저급…부산오픈 지역 자긍심 높일 것”
  3. 3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10일 개막…최혜진, 고향서 시즌 첫 승 올릴까
  4. 4고교 선후배 류현진-최지만 25일 개막전 맞대결
  5. 5손흥민 4경기째 득점포 침묵…토트넘은 1-0 신승
  6. 6리버풀, 아스톤 빌라에 2-0 승…'마스·존스 골'
  7. 7황희찬 고별전…다음 무대는 빅리그
  8. 8“이강인, 재계약 거절…발렌시아에 이적 요청”
  9. 9벌써 더위 먹었나…롯데, 집중력 실종에 ‘실책주의보’
  10. 10부산에서 열린 아마추어 킥복싱대회 BLITZ
우리은행
부산 수제맥주 탐방
쓰리몽키즈
도심 산책 여행
부산 남구 ‘평화투어’
강병령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꾸준한 침치료, 목 디스크 증상 호전에 도움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치료
김용희 수의사의 반려동물 돌보기 [전체보기]
자가진료는 불법…보호자가 주사·약물 취급하면 처벌
동물병원 스트레스 받는 반려동물…내원 전·후 간식으로 보상해주세요
김형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소아변비, 체질에 맞게끔 음식 조절해주면 호전
산후 한약복용, 모유수유 돕고 산후풍 예방 가능
심재원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살 찔때 키 성장 멈춰…‘집콕’ 아이 홈트 활용 운동을
아이 면역력, 성장호르몬에 영향…체온 관리하고 꾸준한 운동 필수
윤경석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산후풍 이기려면 출산 초 찬바람·활동 자제해야
풍·한·습·열 원인 따라 다른 관절염
이수칠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골다공증, 생명력 살리는 현대 한의치료로
감염병치료, 한의학 적극 활용해야
조병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코로나 이기려면 끓여먹고 단백질 섭취
갱년기 극복에 운동·단백질 섭취 도움
진료실에서 [전체보기]
참다 참다 병원 오면 ‘만성치열’…미리 내원하세요
조기·국소 진행형 폐암, 수술 후 항암치료 권장
최수정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체질 따라 육식이 비만 부를 수도…내게 맞는 식단 찾아야 감량 도움
펫 칼럼 [전체보기]
버려진 짠음식 먹는 길고양이…사료줄때 물 꼭 주세요
하한출의 한방 이야기 [전체보기]
집콕으로 찐 살, 볶은 무씨가루로 다이어트 하세요
체질별 섭생법으로 면역력 키워야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전체보기]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류마티스 관절염 3편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우리 몸의 신비- 류마티스 관절염 2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