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아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해 10만6800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적용되는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 13일~2017년 9월 30일)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0만6820명(전국 170만9822명)이 감면 대상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만4420명(전국 166만1035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02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19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와 시행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자신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하거나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확인할 수도 있다. 공휴일인 2020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