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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구장 재건축, 중앙투자심사 반려 ‘제동’

확보도 안된 국비 299억 원 포함해서 심사 넣었다 반려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5-04-03 19:48:5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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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국비 빼고 이달 재신청”
- 롯데 투자금에 시비 보태 재원 마련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는 전략을 수정해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나, 시의 거듭된 행정 착오로 시민 피로도만 높아진다.
사직야구장 일대 전경. 김동하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중투심) 결과, 시가 제출한 사직구장 재건축사업안을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중투심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사업 예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사업 시행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

지난해부터 시 행정의 스텝이 꼬였다. 사직구장 재건축에 3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국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시는 대체구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응하지 않았다고 표면적으로 설명했다. 핵심은 시가 공모 사업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액이 적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시는 공모 사업으로 최대 30억 원가량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으나, 실상은 건립비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쪽지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무산됐다.

거기다 시는 지난 1월 확보되지 않은 국비 299억 원을 넣어 중투심을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시는 행안부를 탓했다. 국비를 놓쳤어도 확보 계획만 충분하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 지출이 있는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고 심사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부산시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며 “이번 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 신청 사업은 모두 반려했다”고 반박했다.

부산시는 이달 다시 중투심을 신청해 사직구장 재건축을 추진한다. 1차와 달리 국비 없이 시비와 롯데 구단이 투자하는 돈으로 계획을 짜서 행안부에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 가능 액수를 150억~299억 원으로 가늠한다. 국비를 받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비를 줄일 수 있다. 국비를 못 받으면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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