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19일 아시아경제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까운 시일 내 출범한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이번 TF에서는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의 존폐 여부를 다룬다고 알렸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예능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병역 특례 대상이다.

일단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군 생활 대신 민간에서 특기 분야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병무청에서 인정한 단 한 번의 입상 성적만으로도 군 생활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야구 대표팀의 선수 선발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야구 대표팀은 명확한 기준없이 군입대를 앞둔 오지환과 박해민과 같은 선수를 선발하자 면제를 위한 선발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병무청과 문체부가 지난 해 9월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나 현재까지 합당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아시아경제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TF는 이번 TF로 흡수될 것이다”라며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소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