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보증 서류를 조작한 광주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자체장들이 '치적 쌓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다 보니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높았다.

평창은 '삼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무리하게 개발하다 강원도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 역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요불급한 주경기장 건립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천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건립한 문학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새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자체 재정으로 짓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광주시 역시 지자체의 지나친 국제대회 유치 욕심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는 앞서 한 차례 실패 끝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했다. 그 과정에서도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나 광주가 유니버시아드가 끝나고 불과 4년 만에 또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 지자체가 중앙정부 명의를 위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현재 정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 필요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KOC) 국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의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를 막고자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현행 '모든 국제대회'에서 '메이저 국제대회'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정부가 정한 메이저 대회는 종합대회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단일 종목으로는 축구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 등 5개 대회다.

즉, 광주시가 유치에 나선 세계수영대회를 내년 이후 유치하려면 정부 보조금을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0년 1천848억원이던 스포츠경기 국비 지원금이 올해 3천1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영국 런던은 도시 외곽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하면서 주경기장을 제외한 상당수 시설을 가건물로 건립했다.

특히 대다수 경기장 관중석은 콘크리트를 붓지 않고 계단식 가변 좌석을 설치해올림픽이 끝나자 모두 철거해 재활용했다.

국내에서는 2002년 한일월드컵때 수 조원을 들여 전국에 10개의 경기장을 건립했으나 현재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만 제대로 활용될 뿐 나머지 경기장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자 정부는 뒤늦게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에 형사 고발이라는 철퇴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개최지 결정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재를 뿌렸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대다수 국내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광주시의 공문서 위조 배경에는 정부 지원여부가 깔려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제대회 유치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