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체류 기한 제한 규정을 전면 무효화시켰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가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해 유학생 및 교환 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했다. 유학생(F-1 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1 비자)은 최대 4년, 외국 언론인(I 비자)은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각각 제한하고 추가 체류 땐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존 D/S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이 학업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