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및 주한미군 감축 시도 등 사안에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민주당이 중시하는 핵 비확산 원칙과 의회 내 반대 등으로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나 일방적 결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성향을 고려하면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유산을 남기고자 동맹국에 계속 투자를 촉구할 수 있겠지만,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2028년 (대선) 이후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데 더욱 주저하고 회의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의회는 관세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시도 등 부적절한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관세를 통한 강압적인 무역·투자 합의가 민주당에 의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여 석좌는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비확산 규범을 더 강하게 고수할 수 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30년까지의 전작권 전환에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이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다만 랩슨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수 있지만, 북한이 ‘레임덕’을 겪는 대통령과 협상할 유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