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종전 합의 대가로 이란에 금전을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간 투자 형식을 빌려 사실상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엔 한국 기업의 투자도 포함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고위급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JD 밴스 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기금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FT는 재건기금 조성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기금은 이란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자금 지원 문제는 내내 논란거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를 두고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극구 부인하며 “오바마 때와 다르다. 이번엔 돈이 오가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도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 뉴스”라고 외신 보도를 일축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이 실행되면, 종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오바마 행정부 때 합의된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란은 당장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26 FIFA 월드컵 G조 이란 대 뉴질랜드 경기 이후 이란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혁명 이전의 국기(왼쪽)와 이후의 국기가 동시에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서명식을 앞두고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이란 측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미 지난 14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밴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MOU가 한 쪽 반짜리 문서라는 사실과 함께 공개했다.

호르무즈 통행료를 둘러싼 양측 기싸움은 종전 합의 이후에도 계속됐다. MOU 내용이 아직 베일을 벗지 않았지만, 일단 미국과 이란 모두 공식 서명이 완료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전쟁 이전처럼 선박들이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전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무료로 개방한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달리 미국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MOU에 ‘60일간 무료 통항’이 명시됐지만, 이후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결국 60일간 본협상에서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유료로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은 종전 합의에도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빅토리아 테일러 국장은 종전 합의에 관해 “미국이 전쟁이 아니라 외교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결과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애초 목표했던 이란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해줬다고 꼬집었다.